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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행정체제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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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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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대중의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따 정당에 대한 공헌도를 공무원의 임용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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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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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說明)하시오. `목 차`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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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說明(설명) 하시오.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 과정
(2)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
(4)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와 관련된 최근 영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5) 영국과 미국 행정체제의 차이
3. 결론 및 맺음말
[서지사항]

[서론]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따 여기에는 행정부, 즉 관료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나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영국은 관료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1968년 풀턴 위원회(Fulton Committee)의 보고서로 새로운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워싱턴은 집권 후반기엔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 결국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영국은 초기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지만, 정당제도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분리주의자인 Jefferson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신의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이때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는 1854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의 개혁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다.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을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확립한 사람은 7대 대통령 잭슨(Andrew Jackson)이었다. 이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 George Washington)은 연방주의자였으나,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실시했다. 사실 다른 사회 부문과는 달리 행정부문은 그 개혁의 정도가 낮았다. 이 보고서에선 ① 전통적 행정관료제가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하고 있으며, ② 계급제적 분류체계로 인적자원의 배분이 제약되고 있으며, ③ 전문가들이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고, ④ 공무원들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및 교육훈련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따

엽관제적 관료제의 폐단을 일찍이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개되었다.

[본론]
(1)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의 수립과정
우선 영국은 19세기 중엽까지 인사행정에 있어서 2가지 유형의 정실주의가 관료의 임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따 여기서는 행정체제의 개혁을 포함 ‘선진국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내용 및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건국 당시의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해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 ‘분리주의자’ 사이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잭슨 대통령은 서민의 정치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 관직에 오래 있다 보면 부패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보고서는 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인식, ② 각 각료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따 또한 이 보고서는 관료제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설정해 지금껏 큰 변화 없이 잘 지켜지고 있따 여기서는 공정한 채용, 실적에 따른 승진, 단일의 통합적 운영체제, 일반직과 기술직의 구별 등 보고서에 바탕을 둔 개혁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따 그 결과 영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엽관주의(獵官主義)의 폐단을 …(省略) 제거하고, 상당히 발전된 민주적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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