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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무역과보험 보험론 `1차 과제 5문제 요약설명(explanation)` 중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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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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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Task 5문제 요약설명(說明)
※하이퍼링크 참조※
- 목 차 -

1) 2009년~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說明)하라.
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설명(說明)하라.
3)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 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說明).
4) 개인연금, 주택연금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說明)하라.
5) Lloyd`s(로이즈)의 역싸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說明).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참조 ※

1) 2009년~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說明)하라.

1).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전원 지시권 시행 (2010.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09.2.6 공포)됨에 따라 2010.2.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더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음
☞ 또한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보...

‘1차 Task 5문제 요약설명(說明)’
※하이퍼링크 참조※
- 목 차 -

1) 2009년~2xxx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說明)하라.
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설명(說明)하라.
3) 2xxx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 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說明).
4) 개인연금, 주택연금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說明)하라.
5) Lloyd`s(로이즈)의 역싸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說明).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참조 ※

1) 2009년~2xxx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說明)하라.

1).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전원 지시권 시행 (2xxx.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09.2.6 공포)됨에 따라 2xxx.2.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더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음
☞ 또한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게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교통사고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나이롱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권 시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나이롱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2). 보험료산출방식,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 (2xxx.4.1)
☞ 보험료산출방식이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3이원(利源)방식 : 보험상품의 수입지출(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들을 3가지(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료 산출
현금흐름방식 : 3이원방식의 3가지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보험료 산출
☞ 현행 3이원방식은 3가지 가격요소 이외에 다양한 가격요소와 기대이익의 보험료 반영 곤란 및 보험료산출과정의(定義) 경직으로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최근 개발되는 보험상품에 …(drop) 적합하지 않음. 또한 3이원방식은 장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4)과도 상이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계리요소(투자수익률,계약유지율 등) 및 마케팅요소(보험료수준, 판매규모 등)
☞ 보험료산출방식을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되, 현행 3이원방식도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가격경쟁 확대로 인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단순한 보장 특약 등은 산출절차의 간편화를 위해 3이원방식이 필요
3)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시행 (2xxx.상반기)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이 2xxx년 상반기 시행예정임.
보험회사 리스크를 종류별(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주요 리스크요인(주가, 금리, 환율, 위험률, 계약해지율 등)의 변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민감도분석 내용도 공시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리스크 노출규모 뿐 아니라 리스크관리 인프라 및 보유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게되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 리스크관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제고가 가능하며, 타 금융권역 및 국제감독기구 권고수준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됨
4)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2xxx.1월)
☞ 현재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증기준금액이 50, 100, 150,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이에 따라 할증기준금액 제도 개선으로 접촉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자비처리 사례가 줄어들고, 가입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할증기준금액을 최고한도인 2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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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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