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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 선거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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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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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용하고 있다
선거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획정하게 되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단위구역으로,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의 수에 따라 크게 대선거구제.중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definition 문제는 선거연령규정문제에서와 같이 합리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타협, 즉 정치협상의 대상물로 전락되는 듯한 경향이 짙다. 의장을 제외하고는 하원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정당이나 인물에 유리하게 정해지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선거구간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획정해서도 안된다. 이에 따라 1949년 의석 재배분법에 의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등 4개의 지역에 각 상설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매 10년 내지 15년 마다 모든 하원 의원 선거구 및 유럽의회 의원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행하여 지방 정부 구역의 변경이나 인구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석 재배분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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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 선거제도 비교 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서론2
한국과 영국 선거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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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거권
한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영국은 영국 국민, 영연방 국가 또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21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원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면책되지 아니한 파산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 영국 국교회·스코틀랜드 교회·아일랜드 교회 및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 상원 의원, 1975년 하원 의원 자격 상실법에 규정된 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명목상으로 하원의장이 위원장으로 되며, 고등법원 법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관계 장관이 통상 야당과 협의를 거친 후 임명한다.서론2 , 한국과 영국 선거제도 비교법학행정레포트 ,

다.

3. 선거구
현행의 선거구제에 마주향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각 정당에 따라 민감한 사안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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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현재 651개의 하원 의원 선거구로 구획되어 있다 각 선거구에서는 모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완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선거구의 구역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투비컨티뉴드 ) 국회에서 정하며, 각 선거구는 국민대표법 별표에 열거되어있는데, 각각 고유한 명칭이 붙어 있으나 군 선거구와 도시 선거구로 대별되고 있다
1832년 선거법 개정이래 보통 선거권의 확립과 더불어 선거 구간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선거구의 재획정이 계속되어 왔지만 인구 변동으로 선거 구간 인구수의 불균형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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