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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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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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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단체의 대표로서 당해 단체의 사무를 관리 집행함과 동시에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 등의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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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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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권한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동장에 대해, 도의 경우 시장 ?…(drop) 군수는 읍 ? 면장에 대해, 일반시의 시장은 동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행위 그 자체가 법률상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공법상 행위를 하거나 사법상의 행위를 행하며 소송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 따라서 장은 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고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및 인사권을 갖는다.” 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의 위임은 당연히 지도감독을 수반하게 된다.




[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적으로 대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을 가진다.

2) 자치단체장의 행정에 관한 권한
① 사무의 관리집행권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그의 소관사무중 직접 집행하기 곤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권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비해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치는 소극적인 감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 및 조례 ?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任免) ? 교육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하여 장은 임명권, 예산의 조정집행권 및 조례의 제안권을 가짐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조직 운영에 대하여 종합조정권을 갖게 될 때에는 이것은 장의 통할대표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자치단체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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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⑤ 권한의 대행 ? 대리 ? 위임 ? 위탁 ? 재위임
자치단체의 장은 결원 또는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시 ? 도의 부시장 ?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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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통할한다.(지방자치법 제94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 즉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란 통상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의 경우 각각의 단체장이 독자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주민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도 ?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본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통할대표권은 장의 기본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통할대표권 자체는 구체적인 권한을 정한 것은 아닐것이다.
④ 국가기관으로서의 감독권
지방자치법에는 “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에서 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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